사단법인 「신호등도움회」가 2026. 9. 8.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불법 행정처분 및 공문서 위조” 등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기자회견 내용
○ 「신호등도움회」에 대한 과거 행정처분이 부당·불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
○ 행정처분 과정에서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 및 관련자 처벌 요구
○ 사회보장정보원의 현장 확인이 권한 없는 기습조사이고, 창원시가 자의적·
표적조사를 실시한다는 주장
○ 부정수급 조사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

□ 반박 내용
○ 과거 행정처분은 확인된 위반사실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입니다.
- 2021~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과정에서 자료제출·현장조사 거부와 관리책임자의 부당청구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한 사안입니다.
- 부당지급급여는 환수되었으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1심 법원이
창원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따라서 처분 전체가 잘못된 보복행정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처분 경과와
다릅니다.
○ 공문서 위조 주장은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거가 없습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행정자료에서는 공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향후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 현장 확인은 전자바우처 이상결제 제보에 따른 적법한 사실조사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보내용과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에서
확인된 이상결제 자료를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 점검과 처분은 조사자의 호불호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법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부정수급 점검은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손과 발”과
같은 핵심 서비스입니다.
- 허위·교차결제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적정한
제공을 저해하고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창원시는 전체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부정수급자로 전제하지 않으며,
이상 징후가 확인된 개별 사안에 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있습니다.

□ 창원시 입장
○ 창원시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유·불리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점검과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당하게 제공된 활동지원서비스는 확실히 보장하되,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의 허위·부당 결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습니다.
○ 앞으로도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공공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 행정처분 및 소송(2021~2022년)
- ’21. 4.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상반기 점검 거부 → 경고 처분
- ’21. 5.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관리책임자 부정수급 적발
→ 부당지급급여 5,000만 원 환수 및 업무정지 30일
- ’22. 2.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 1심 창원시 승소 후 상대 측 소 취하
- ’22. 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재지정 공모심사 시 현장조사 거부
→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의 적법성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해당 기관은 처분사실을 부정하며 시의 점검·조사를 불법이라고 지속 주장

□ 위조문서 관련 (2023년)
- ’23. 5. 장애인 학대 및 갑질 등 국민신문고 신고 접수
 국민신문고 신고에 신고된 사실을 시가 의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오인·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