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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고유가·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11일 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산재보험료의 부담이 없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근로자 본인 부담(50%)으로 인해 안전망 가입을 주저했던 배달·대리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음식·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 중 노무 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4천여 명이며,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퍼센트(%)를 최대 12개월간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자는 공고일인 9월 16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고, 음식·퀵서비스 배달 또는 대리운전 분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사후 청구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https://www.busan.go.kr/depart/platformworker)을 참조하거나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사상센터(☎051-977-3021), 서면센터 (☎1588-1892), 해운대센터(☎051-742-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