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 자주권이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현 정부는 출범 초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분권을 확대하는「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의 국정과제를 국민 앞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지방의 법정 자주재원을 축소하거나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스스로 밝힌 국정과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계의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은 26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지방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토대인 만큼, 지방과의 합의 없이 산정 기준과 배분 구조를 일방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하나,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갖추도록 개선하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기금 조성·운용에 대한 재정통제와 예산심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하나, 기금의 배분 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위기지역인 비수도권을 우선 배정하도록 설계하라.
재정 여건이 열악할수록 불리해지는 일반 공모 방식 대신,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재원을 우선 배정해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설계하라.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재정의 지역별 차등지원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단순한 학생 수 기준을 넘어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별도의 재정적 보완이 필요하다.